2023년 달라지는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묘년 시작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달라집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달라진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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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23개 식품 유형의 80개 품목에 한해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 도입된 제도로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지만 유통기한을 섭취기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고 그 처리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기되어있는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 섭취를 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다만,  우유와 유제품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보관 기준을 개선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 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계산하는 나이법과 만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 만 나이 " 로 통일하기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 나이 계산 법

 

① 한국식 나이 : 출생부터 1살 (매년 1월 1일에 1살 증가)

②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매년 1월 1일에 1살 증가)

③ 만 나이 :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 (매년 출생일 경과 시 1살 증가)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일부에서는 만 나이와 연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 표기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 동안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르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만 나이 계산 시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살을 더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는 생일지 지나야 한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계산이 어렵다면 나이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한살 ~ 두 살씩 젊어지겠네요.

 

 

 

3.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으며 2023년부터는 9,620 원으로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 9,160원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

 

 

4. 대학교 입학금 폐지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던 대학교 입학금 폐지가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교에 확대 시행됩니다.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5.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기존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 동안 55,000원에 60회 지하철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할인율이 매우 높으나 버스로 환승을 할 수 없는 불편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던 정기권 제도인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지하철과 버스가 통합된 통합정기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 정기권은 30일간 55,000원 60회 사용이 가능하며 버스환승이 가능하고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 되면 잔여 횟수에 대해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서 교통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